디플레이션 현실화··한은 '책임론'

김민수 기자

입력 2013-04-17 15:14   수정 2013-04-17 16:02

<앵커>
각종 물가지표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디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생산자물가지수가 3년 5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여섯달 째, 지난 달에 비해 하락폭도 커졌습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생산자물가 하락은 앞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0%대의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와 같이 1%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지속적인 생산자물가 하락이 있고, 또 경제성장률은 0%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4.11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기자회견)

"이번에 금리동결한 배경은... 금리를 결정할 때 중앙은행은 첫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을 본다.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물가지표가 뚜렷한 하향안정세를 보이면서, 물가압력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마당에, 한은이 금리인하 시점을 놓쳐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윈원

"현재와 같이 물가부담이 적은 상황에서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조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발표되는 1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한은의 `실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0%대 성장률이 분명한 가운데, 그 속에서 얼마나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한국은행과 김중수 총재에 대한 책임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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