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내일 공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법무부, 국세청 등이 내일(18일) 합동 브리핑을 갖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범죄수사 체계와 처벌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와 법무부 중심으로 주가조작 조사 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금융위,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개편 방안등이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가조작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고 조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