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다-④]"경제민주화로 경제살리기는 불가능"

<앵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까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을 신인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김용태 의원은 프랜차이즈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지난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여야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선점한다고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했다는 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분명히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기업체 CEO라면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열변을 토했습니다.

<인터뷰>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를 제 3장으로 옮겨 규정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되었느냐 여부로 불법을 판단한 뒤 단서조항 첫째, 내부거래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는지 둘째, 내부거래 없이는 손해가 나는지 셋째, 내부거래를 하면서 다른 기업의 기회를 빼앗지 않았는지를 기업 스스로 입증하도록, 즉 입증 책임의 전환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핵심 요소입니다. 대기업 선단식 경영은 유효한 수단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의하면 이 방식 자체가 항상 불법일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기업 경영인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공격적으로 경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김 의원은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경제 운용 최대 목표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 민주화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경제 살리기의 보조적 수단이자 경제 살리기와 연결되고 있는 고리들을 잘 살펴서 더 나아갈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제 민주화 자체가 도그마가 돼서 경제민주화가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였다가는 경제 근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정치권이 잘못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