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정책 점검] 주택 공급 감소정책 문제없나

<앵커> 새정부가 들어선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4.1대책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주택 공급량을 줄이기로 했지요.
2~3년 뒤에는 주택이 부족해 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는 늘리고 공급은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도세 감면을 통해 수요를 늘리는 반면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주택의 착공 시기를 미분양과 사업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판교 등 2기신도시를 지정해 공급을 늘렸고 청약가점제와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통해 수요는 억제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에는 보금자리주택과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

미분양 사태로 민간분양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마저 줄이는 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2~3년 뒤 주택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합수 KB부동산팀장
주택보급률이 수도권에서 99%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나 낡은 주택의 수치반응을 감안하면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고 판단된다.

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리면서 생기는 재정문제도 부담입니다.

<인터뷰>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을 임대로 돌리는데 임대로 돌렸을 경우 재정 부담이 많이 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집을 짓고 입주하기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주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