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소위, 경제민주화 관련 18건 법안 의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FIU법안, 공정거래 관련 고발요청권한 확대 등 경제민주화 관련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박민식 위원장은 22일 법안심사 32건의 법안을 집중 논의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일명 FIU법안 통과는 고액현금거래, 차명계좌 등을 통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경제·조세 정의 바로 세울 수 있게 됐고, 불공정거래 관련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까지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그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소극적 행사에 따른 비판을 불식 시킬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베이버부머 등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영세 가맹점주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 법안 등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