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중이며,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같이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데에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려 경기를 회복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경제 5단체와 경기도 등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꼽아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도 역시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전향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