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분식회계 제재 강화

최근 5년간 분식회계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312개사 가운데 143개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지난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최근 5년간 회계기준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회사는 총 312개사로, 이 가운데 45.8%인 143개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회계기준위반 총 조치건수 가운데 고의적인 분식회계 비중은 지난 2011년 33.3%에서 지난해에는 55.0%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월현재까지 총 14건의 회계기준위반 조치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건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분식회계 관련 검찰 고발·통보건수는 총 332건(회사 69개사, 관련자 263명)으로, 이 가운데 155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종결됐으며, 89건(기소율 57.4%)이 기소됐습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임직원은 행정조치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향후 고의적인 분식회계 적발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