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가조작. 대표적인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범죄인데요,
정부가 현재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엄벌` 의지가 강한 만큼 시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증권팀 정경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정 기자!
지난 4월이지요. 5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달 가량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예, 한마디로 일사분란 그 자체인데요,
4월18일이지요,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근절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름 후인 5월2일 자본시장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고요,
합수단이 꾸려진 10여일 뒤에는,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상장폐지된 회사인데요) 최대주주 등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질문2>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VCR1)
이번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이 바로 신속성인데요,
그동안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사건 처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사에서 처벌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혐의자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었고요,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단계 없이 바로 검찰, 바로 합수단 등에 통보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합수단에는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갖춘 7명의 현직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인력 등 4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3> 아까도 잠깐 언급됐는데, 합수단이 출범 10여일만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기자> 예,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 등 2명을 전격 구속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2)-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 등 2명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접수받아 공식 수사에 착수한지 불과 10여일만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 등으로 95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1만6천회가 넘는 허수·고가 주문을 내고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만도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엘앤피아너스 외에 증선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 등을 포함해 20여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벌`의지를 감안할 때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아무래도 관심은 합수단의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예, 합수단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코스닥업체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코스닥시장이 그간 `혼탁양상`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영향도 있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3)-
현재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여건.
금융당국이 고발한 사건과 검찰 자체 인지 사건 등 중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 상당수가 코스닥업체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수단의 수사 선상에는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체인 전 코스닥업체 `O`사와 전자장치 제조업체인 `N`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운송장비 부품업체인, 또다른 코스닥 `O`사도 수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수단의 수사대상에 코스닥업체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데에는 그간 코스닥시장의 `혼탁양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 282개를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3개 종목이 코스닥업체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불안한 시장 분위기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내지는 장기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장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5> 증권업계나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예, 자칫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증시에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는 조치로, 당연하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주가조작. 대표적인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시장은 물론이거니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범죄인데요,
정부가 현재 주가조작 사범 등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엄벌` 의지가 강한 만큼 시장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증권팀 정경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정 기자!
지난 4월이지요. 5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달 가량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예, 한마디로 일사분란 그 자체인데요,
4월18일이지요,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근절 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름 후인 5월2일 자본시장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고요,
합수단이 꾸려진 10여일 뒤에는,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상장폐지된 회사인데요) 최대주주 등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질문2>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VCR1)
이번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핵심이 바로 신속성인데요,
그동안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사건 처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사에서 처벌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혐의자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었고요, 증거수집 과정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융당국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사단계 없이 바로 검찰, 바로 합수단 등에 통보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합수단에는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갖춘 7명의 현직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 인력 등 4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질문3> 아까도 잠깐 언급됐는데, 합수단이 출범 10여일만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기자> 예,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 등 2명을 전격 구속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2)-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시세조종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전 코스닥업체 엘앤피아너스 전 최대주주와 전 대표 등 2명을 전격 구속했습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 접수받아 공식 수사에 착수한지 불과 10여일만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 등으로 95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 1만6천회가 넘는 허수·고가 주문을 내고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만도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엘앤피아너스 외에 증선위가 고발한 일부 사건 등을 포함해 20여건을 살펴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혐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벌`의지를 감안할 때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4> 아무래도 관심은 합수단의 수사 대상과 수사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자> 예, 합수단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코스닥업체로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코스닥시장이 그간 `혼탁양상`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 지난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영향도 있었습니다.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3)-
현재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20여건.
금융당국이 고발한 사건과 검찰 자체 인지 사건 등 중대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중 상당수가 코스닥업체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합수단의 수사 선상에는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체인 전 코스닥업체 `O`사와 전자장치 제조업체인 `N`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대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운송장비 부품업체인, 또다른 코스닥 `O`사도 수사 선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등이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수단의 수사대상에 코스닥업체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데에는 그간 코스닥시장의 `혼탁양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 282개를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3개 종목이 코스닥업체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을 둘러싼 이러한 불안한 시장 분위기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심 내지는 장기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장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5> 증권업계나 시장에선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예, 자칫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증시에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필 이 시점이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는 조치로, 당연하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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