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ㆍ국가ㆍ기업' 부채공화국

입력 2013-05-20 16:40  

<앵커> 우리경제 저성장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률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휠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계-국가-기업 등 경제 3주체의 부채규모는 이미 우리경제 규모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경제는 2% 성장에 그쳤습니다.

올해도 2%대 성장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장기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 국가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빚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빚은 1000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공기업부채나 4대 연금 등의 잠재 부채를 제외한 순수 정부부채 규모는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합니다.

문제는 공기업부채 수준을 포함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기업부채도 국가재정에 부담요인이고 결국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업부채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는 향후 5년간 기업 부채는 약 1850조원, GDP대비 1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국가-가계-기업 부채규모는 GDP대비 200%를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GDP대비 37.9%수준인 국가부채를 향후 5년내 30%대 중반까지 낮추고 공기업의 부채 내역은 철저히 공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고 성장동력 회복에 실패한다면 빚을 내 빚을 갚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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