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산업, 독일식 '지주사 모델'로 가닥

우리나라 철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철도산업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검토위원회에서 코레일을 모회사로 두고 분리운영이 효율적인 사업은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1단계로 물류부문의 자회사 분리를 권고하고, 모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철도운영 경쟁은 교통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돼야 하고, 간선철도는 철도공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노선에 경쟁 방식을 도입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절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선철도는 철도공사의 만성적 적자요인인 만큼 참여적 경쟁을 통해 철도서비스의 안정선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는 이미 수도권 등에서 다수의 민간 철도사업자가 참여하여 경쟁하고 있어 경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중 철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