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200억원대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환

기획재정부는 국토부 등 12개 중앙관서가 보유한 총 574건(316천㎡, 1,279억원)의 행정재산을 직권으로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행정재산은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관리하되 다른 부처가 필요로 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할 계획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연간 목표수익률을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해당하는 2.84%로 설정키로 했습니다.
또 기금의 여유자산은 대부분 유동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기금투자풀에서 운용하는 MMF 중심으로 운용하고, 일부자산은 은행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존부적합 국유재산은 효과적으로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방안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영해 다음달 5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