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하루에 4-5시간 만 일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정규직처럼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일자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장점때문에 정부는 정책목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는 현재 100개 일자리 가운데에 30개를 시간제로 전환 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100개를 130개로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선애 MC/ 시간제 일자리.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고용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군요. 그런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구요?
이지수/
네 그렇습니다.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보다 (일자리의)질이 중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과 동일 노동·동일임금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을 모른다" 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답이라고 밝혔는데요.
야당의 요지는 이겁니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큰 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고용의 질을 더 악화 시킨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과도한 노동시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박재권 MC/ 시간제 일자리. 반대 목소리 높은 상황이군요. 정부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이지수 기자/
네 긴급브리핑에서 방하남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야당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방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수요에 맞고, 차별없는, 평균생활이 충족되야 하는 일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과 조기퇴직하는 장년층의 고용을 촉진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제 일자리가 다른 정규직 일자리에 비해서 고용안정성면에서 뒤떨어 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안정성외에도 복지나 임금면에서도 보호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 생활이 어려워 지는데
방장관은 이런 상황들도 고려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선애 MC/ 그렇군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지수 기자/
네 정부는 다음주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뿐만아니라 기재부, 안행부등 여러부처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고용안정성을 높이면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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