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각국에 맞는 거시건전성 조치 필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전례없는 규모로 지속되는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양적완화는 글로벌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확대해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의 거시건전성을 저해하고, 실물경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국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제자본이동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경제활력 조치와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장 없이는 재정건전화 노력도 지속되기 어렵다며,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균형된 스탠스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추경편성, 부동산대책 등 경기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먼저 정상화하고, 동시에 재정건전화의 기틀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는 ‘평평해진 세계’에서는 ‘협력’ 할 줄 아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새로운 번영을 이루기 위해 자본주의의 미래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회원국들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