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고용률 70% 달성' 청신호

노사정이 대타협에 이르면서 새정부의 최대 정책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과 문진국 한군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희범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기업규제 합리화와 청년·여성의 일자리 확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일자리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에 노사정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자리 협약에는 우선 기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확충에 대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노사정은 민관합동 투자활성화 TF를 구성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R&D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협력사의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청년층과 여성, 장년층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고,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협조하는 한편 여성이 일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특히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여성의 수요가 큰 만큼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 채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합됐습니다.

노사정은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이에 따른 여파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진은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고 재취업과 재고용을 지원해 고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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