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SOC 신규사업 추진"

정부가 가계공약부의 SOC와 지역공약 신규사업 중단 논란과 관련해 "SOC 신규사업 중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공약은 계속사업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 결과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간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계속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소요 반영할 예정"이라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6월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SOC 분야는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가계공약부에서 밝힌 예산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SOC 신규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는 한편 향후 지역공약 본격 추진시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에선 "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 소득,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분야도 지역공약 추진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