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공약 이행계획 내달 발표‥지역민심 수습

정부가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다음달 추가로 내놓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약가계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SOC, 농업 분야와 관련해 국민들께 충분히 제대로 설명하는 한편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해 조속한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약가계부와는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의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 등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다음달 중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화요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가계공약부를 확정할 때는 대선 때 의 정책공약집 중심으로 14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것"이라며 "지자체 등 지역의 신규사업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요를 산정하거나 가계공약부에 넣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방문규 실장은 "지역공약 계속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해당 소요를 반영하겠다"며 "신규사업은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선 "최근 몇 년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투자 규모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SOC 신규사업을 중단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방 실장은 "SOC 신규사업도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며 "향후 지역공약 본격 추진시 SOC 투자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자사업 활용, 문화, 교육, R&D 등 여타 분야 시설투자 확충 등을 통해 SOC 관련 실질 투자규모는 적정수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 실장은 "SOC 사업의 경우 철도 등 대형사업의 비중이 가장 큰데 대부분의 신규 사업은 단기에 큰 자금이 소요되기 보다는 자금 투입 기간이 긴 중장기 사업"이라며 "별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농업 분야 관련해선 이차보전 등 민간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농업 분야 실질 투자규모 조정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규 실장은 "직불금,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가 소득,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분야도 지역공약 추진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