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담금 수는 97개로 1년 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징수규모는 1년 전에 비해 8596억원 늘어난 15조 66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1년에 비해 1,928억원 증가했고,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이 1,181억원 증가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와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감소,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습니다.
부담금 사용은 13조 6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 1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습니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천억원(27.7%),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천억원(21.9%),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5천억원(16.0%),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천억원(34.4%)입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징수규모는 1년 전에 비해 8596억원 늘어난 15조 66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담금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1년에 비해 1,928억원 증가했고, 택지개발 등 대단위사업 준공 증가 등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수도법)이 1,181억원 증가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택지와 신규 주택건설사업 추진 감소, 수도권 보금자리 개발 감소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은 각각 547억원, 496억원 감소했습니다.
부담금 사용은 13조 6천억원(86.8%)은 중앙정부에서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 1천억원13.2%)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습니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분야에 4조3천억원(27.7%),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4천억원(21.9%),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분야에 2조5천억원(16.0%),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5조4천억원(34.4%)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