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입법저지 ‘배수진’

<앵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계의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를 제대로 꽃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며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5월2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가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고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박 대총령 재임 기간 중 효과를 나타내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에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 많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맹점주의 권리 보호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재벌 총수의 횡령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등 대기 중인 핵심 법안만 수 십 개에 이릅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경제민주화 법안이 단 세 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6월 국회에서도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사안아 사안인 만큼,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순환출자 금지의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에 대한 입법 로비는 물론 연일 보도자료를 쏟아내며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입법을 저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핵심법안 만큼은 6월 국회 통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인터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일감몰아주기...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불안한 거죠.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정책당국자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주면서 기업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재고되거나 기준을 투명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기업과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을 비록한 대기업들도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코드를 같이하는 경영계획을 앞다퉈 쏟아내며,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당장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6월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