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금융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금융안정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중수 총재는 오늘(14일) 열린 한국은행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중앙은행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위기를 예방하는 노력에 더욱 적극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안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협력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의 위상과 역할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역할도 매우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창립기념식 행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하면서, 이를 못마땅해 하고 있는 금융위윈회와의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강조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이는 한은의 정체성 확보와 금융시장에의 기여, 둘 다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한은과 금융위는 지난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은이 부여받은 `금융안정` 기능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그동안 적지않은 갈등을 빚어 왔다.
김중수 총재가 필요성을 제기한 금융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금융안정협의체를 둘러싼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김 총재는 오늘 기념사에서 "금융안정 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재무부, 감독기구, 연준 등이 망라된 협의체를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안정협의체는 금융시장에 현안이 발생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금감원의 수장이 참여해 이를 논의하는 금융정책의 최고 의결기구로, 현재 논의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의 하나로 협의체 신설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논의과정에서 협의체 신설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여서, 김 총재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장안정을 위한 중앙은행과 정부 금융당국의 긴밀한 공조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지금은 조직을 위한 논리가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새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에서 이전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며 "금융정책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현재 한국은행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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