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올해 세수목표 달성 어려워”

국세청과 관세청 모두 "올해 세수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세수달성 가능성에 대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세입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말 기준실적은 법인세수와 부가가치세수 등이 감안되지 않았다며 하반기에는 세수입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단순히 진도율만 기준으로 했을 때 관세청 소관 세수입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국세청 세수목표는 199조원, 관세청은 66조 5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말까지 세수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70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조7천억원이 적게 걷혔으며, 관세청은 26조 8천억원을 징수해 1조9천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처럼 세수실적이 악화된 이유는 지난해 기업 등의 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 등의 납부 세액의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간접세 징수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세수관리대책회의 상설화를 통해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채권 확보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세수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세 체납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와 함께 자발적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