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득세 감면 연장 없다”

<앵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겐세일식 주택 세제 감면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용훈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승환 장관이 주택관련 세제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안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절벽이나 추가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취득세율과 보유세율 등은 지자체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통혼잡, 환경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은 진정성을 갖고 갈등을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행복주택 입주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해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으로 건설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그 밑에 여객과 화물, 시설유지 관리하는 자회사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하고,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