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하나도 마음에 안들어"

<앵커>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KT는 인접대역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KT에 특혜를 주면 안된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내건 조건도 석연치 않고, 입찰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큰 것도 불만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중인 주파수 할당 방안에 이동통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섯개 방안 중 어느 한 가지도 마음에 쏙 드는 게 없다는 게 통신업계 반응입니다.

특히 미래부가 무게를 싣고 있는 다섯번째 안에 KT 인접대역이 포함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부가 대놓고 KT를 밀어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두 통신사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되지 않아야만 납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KT에게 7조원대 투자비용을 아낄 기회를 주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미래부가 SK텔레콤은 광대역화가, LG유플러스는 2배의 대역폭 확보가 가능한 다섯번째 방안을 마련했지만 눈가리고 아옹이라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 LG유플러스 관계자
"KT에게 7조원 이상의 막대한 특혜가 주어지고 통신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보조금 전쟁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낳아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될 KT 인접대역 할당이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SK텔레콤은 이 정도의 부과조건이라면 KT의 경영전략 실패에 대해 오히려 포상하는 결과만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두 통신사에게 특혜를 받을 수혜자로 비춰지는 KT 역시 정부 방안이 썩 맘에 들지 않습니다.

특혜 시비를 의식한 미래부가 광대역화가 늦어질 후발 업체를 배려하는 조건을 내건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KT 관계자
"서비스시기나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농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조속한 커버리지 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가지 방안 중 3사의 선호도를 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부는 공정경쟁에 부합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함께 합리적인 대가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 할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해서 합리적인 대가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회수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토대인 주파수를 중장기 정책 로드맵도 없이 상업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역까지 시장에 맡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과열경매를 조장하고 있다며 현재의 방안은 시장 불균형을 부추기거나,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