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KT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주파수는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하게 돼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부의 할당방안은 이같은 전파법을 기본으로 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파자원은 통신사들이 자사 입장과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며 이동통신 업계의 지나친 신경전을 경계했습니다.
조 전파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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