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설전'‥"이대로는 답 안나와"

이동통신사 LTE 주파수 할당을 두고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 학계, 소비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여전히 답 없는 설전만 펼쳐졌습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이 토론회에 앞서 "주파수는 가격 경쟁에 따라 할당하게 돼 있음을 유념해 달라. 전파자원은 통신사들이 자사 입장과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경고했지만 통신 3사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기존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다섯 개의 주파수 할당 방안 중 미래부가 추가한 2개의 안에 KT 인접대역이 모두 포함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특혜를 줘선 안된다"고 견제했고, KT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맞서면서 토론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책 결정자인 미래부가 참석한 자리인데다, 현재 마련된 5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로 의견이 모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는 만큼 목소리를 높이거나 경쟁사를 강하게 비방하는 자극은 없었습니다.

다만 학계와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토론회인 만큼 이해관계가 얽힌 3사의 주장을 벗어나 외부의 시각으로 주파수 할당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 간 공정성 때문에 서비스가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모두 빠른 속도를 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이통사는 요금을 낮추는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선 어떤 선택을 해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방안들을 두고 설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대안 모색과 조건 조율 등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용제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경매는 `승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통사들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로 여러 안을 만들 게 아니라 안을 확정짓고 조건을 조정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