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지표금리 유명무실‥당국 ‘어쩔 수 없다’

<앵커> 시장이 요동치는 데도 CD금리가 한달넘게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CD금리 담합 논란 이후 여전히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당국이 개발한 단기코픽스마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단기시장지표 금리인 CD금리가 한 달 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각종 채권금리들이 요동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난해 CD금리 담합 논란 이후 정부가 개선책을 내놨음에도 여전히 단기지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지 거래규모를 늘리고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조작가능성을 조금 더 낮춘 정도의 개선만 이뤄졌기 때문에 여전히 CD금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금융시장의 단기금융지표로 쓰이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CD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단기코픽스’금리마저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4대 시중은행 중 단기코픽스를 가계대출에 적용한 은행은 아직까지 단 한곳도 없습니다.
단기코픽스 금리가 CD금리보다 더 싼데도 대출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 21일 기준, 단기코픽스 : 2.61%, CD금리 : 2.70%)
이에대해 은행들은 단기코픽스금리가 CD금리보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인터뷰] 00은행 관계자
“장담할 수 없다는거죠. 세상이 어떻게 돼서 그 금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코픽스가 좋으니까 코픽스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상황이 이런데도 당초 은행들에게 단기코픽스 도입을 권했던 금융당국은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라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금융감독원 관계자
“저희는 일단 제도는 만들어놨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고객의 선택인데..”
단기코픽스 금리가 당국의 무관심속에 대출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능을 상실한 CD금리의 시장교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