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휘청'‥당·정은 '뒷짐'

<앵커> 버냉키 쇼크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낙관으로 일관하고 정치권은 NLL 공방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부가 기껏 내놓은 대책도 미시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는데다 중국발 악재까지 겹쳐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버냉키 쇼크’로 시장이 휘청이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인터뷰>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우리 경제는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액, 외채 구조 등 경제 기초 체질이 다른 신흥국보다 양호해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다. 보다 장기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금융 시장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개월만에 18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도 1년만에 116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11개월만에 3%를 돌파한 뒤 3일 연속 3%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유동성 악재가 국내 금융시장에 새로운 충격파를 몰고 왔지만 정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여러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진핑 쇼크까지 가해지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자본유출로 국내 자산가치는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기업들의 유동성은 악화되는 데다 가계부채 부담까지 늘면서 소비마저 위축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부동산 대책 등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고 3%대 성장 달성이 힘들 것이란 비관론마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미시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어 우리 시장의 충격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률 하락, 미국의 유동성 흡수정책 맞물려져서 신흥국이 특히 영향을 받게 되는 장기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시장 충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대책이)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시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우려스럽다."

정부가 장기국고채 물량 조절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추경을 위해선 머지않아 다시 발행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리스크 해소에 역부족이란 설명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자칫 세수 부족을 초래해 국가 재정건전성까지 악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감시하고 채근해야 할 정치권은 NLL과 경제 민주화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앞날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