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반복적인 세금 감면 연장 문제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6월말 종료되는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세금 감면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장관은 "주택시장은 취득세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며 전체적으로 주택 부동산 관련세제를 들여다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난번 내놓은 4.1 대책이 추진 중에 있어서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서 장관은 “하반기에는 4.1 대책의 미집행 부분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이 필요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 생각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