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가족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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