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기업 '규제 무풍지대'‥"원전비리 키웠다"

<앵커>
정부가 원전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원전 비리 종합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가 원전 비리를 규제할 권한이 없어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이 가동을 멈춰 여름철 전력난을 불렀습니다.

불량 부품 때문인데 조사해보니 부품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습니다.

원전 업계의 뿌리깊은 유착 구조와 납품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비리 종합 개선대책 중 3개를 우선 내놓았습니다.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협력업체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 한수원이 부품 구매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구매계획을 사전 공개해야 하며 민간컨설팅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공기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유일하게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전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또, 공기업과 기관장 평가 및 해임 권한도 기획재정부의 소관 업무로, 산업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셈입니다.

이렇다보니 원전 비리를 저지른 공기업이 오히려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한전기술 김장수 상임감사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했다며 산업부 차관을 감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을 두고 원전 공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란 속담이 떠오릅니다.

<인터뷰> 한수원 홍보팀 관계자
"인터뷰 못하죠. (기자: 그럼 촬영은 가능한가요?) 촬영 못하죠. 당연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기자 클로징>
`원전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유착 관계가 만연한 원전 공기업들.

파헤칠수록 각종 비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무딘 칼과 같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