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재산관리기금 전용.."재정 악화 우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이 첫해부터 세입재원 없이 이월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용해 타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난해 이월액은 2천25억원으로 여유자금 1천944억원보다 81억원이 많았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는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잔액을 자체 변경을 통해 타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기재부의 기금 예산 자체변경 규모는 117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89억5천만원은 지난해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공사의 빠른 진행도 중요하지만 운용 첫해에 예산 이월이 발생하는데도 전용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입재원 없는 예산 이월로 인한 기금 재정 악화 우려도 제기된다.

예산정책처는 "세입재원 없는 이월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으로 먼저 충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기금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연말 집행잔액에 대한 과도한 자체변경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