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채 1천조원 육박

내년부터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산정할 때 공기업 부채도 포함돼 공공부문 전체 부채 규모가 1천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부문 재정에 합산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439개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공공부문 재정에 추가됩니다.

부채 규모가 138조원에 달하는 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한은, 금감원, 산은지주, 산은, 기은, KBS, EBS 등 7개 기관의 부채가 공공부채로 산정됩니다.

2011년 기준 일반정부의 부채가 468조 6천억원이고 295개 공기업의 2012년 부채가 493조 4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은, 산은지주,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부문의 전체 부채는 1천조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은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안을 9월 재정관리협의회에 상정하고 내년 3월 공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