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경제활성화에 초점"

기획재정부는 5일 세율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소요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5일 경제5단체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번년도 세법개정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 대한상의 전수봉 조사1본부장, 무역협회 김치중 상무, 경총 이호성 상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또한 보다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조하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