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비대위, "금감원과 금융위 통합해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는 정답이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영균)는 지난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명서 채택과 발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 투표가능인원 가운데 93%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94%로 성명서를 발표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직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설립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15년간의 진흙탕 싸움을 끝내야 한다면서 금융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두 조직간 싸움을 끝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원화된 조직으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업무중복과 책임 떠넘기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논의중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분리와 관련해 비대위는 해외에서도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합의로 기구분리가 불가피하다면 신설된 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감원 내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금융위의 제재권을 강화하는 방안의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소비자 보호기구 분리를 지시함에 따라 이를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위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소비자 보호기구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