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금리 2.9%, '시중금리와 비교해 낮다'는 교육부

학자금 대출금리가 전학기와 같은 2.9%로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학기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금리를 2.9%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시중의 평균 대출금리가 6% 대인 점에 비교하면 학자금 대출금리는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금리가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대출은 금리가 2.77%고 어린이집대출은 2.7%다. 그런데 학자금 대출이 이들보다 금리가 더 높다"며 "소상공인과 어린이집은 자가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거지만 학자금대출은 자가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인데 더 높은 금리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말하는 시중 평균 금리는 정책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 대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자체를 전혀 다른 것으로 잡은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했다는 A씨는 "작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군대에 다녀와서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저금리라도 학생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비교대상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대출 희망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 9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