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에 "엄살마라"

<앵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방안에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확정한 만큼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안 변경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 최종안은 장기간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통신사들의 반발과 일부에서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을 100미터 달리기에 비유하며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참가자들은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는데, 선수들의 출발선이 다르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내도록 한 것"
특혜 논란에도 불구하고 KT 인접대역을 경매에 포함시켰지만, 광대역화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다면 그만큼 비용을 더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할당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할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2011년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중 마케팅 비용이 26%를 차지한 데 비해, 할당대가는 1.8%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케팅비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그 보다 훨씬 적은 할당대가를 지불하기 아까워하는 이통사들을 꼬집은 겁니다.
미래부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연신 입장을 발표하곤 있지만 업계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T 노동조합은 주파수 경매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청사 앞에서 5천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터뷰> KT 노조 관계자
“경쟁사들은 선호 대역폭을 왔다 갔다하면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역폭은 하나다. 7개 중 하나인데 뭐가 특혜인지 되묻고 싶다.”
미래부는 다음달 2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8월 중순 경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할당방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동통신 업계와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수긍하라는 미래부.
경매 입찰금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파수 할당 논란은 올 여름 이동통신업계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