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습니다.
방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실제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산과 육아 문제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이길 원하는 여성들을 감안해 기업이 근로시간을 조금더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수십년간 정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행정지도를 받아 왔다"며 "대법원 판례로 정부와 거리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방 장관은 "실제로 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지침이었다"며 대법원 판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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