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영향분석 '부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FTA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농어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2007년 한·미FTA 체결에 앞서 영향분석조차 엉터리로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중FTA에 있어서도 신뢰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7년4월과 2011년8월 두차례에 걸쳐 한·미FTA 영향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지원대상 산업의 선정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한·미FTA 영향분석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과와 배, 복숭아를 즉시 수입품목으로 가정했는데, 알고봤더니 이들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품목이었습니다.

수입조차 할 수 없는 과일들을 끼워넣으면서 과수분야 전체 피해추정액은 두배인 3조6천억원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게다가 수산업 최대 피해어종으로 분석된 민어의 경우 분석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을 추정하면서 피해추정액이 열배로 부풀려졌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추정액이 엉터리로 산정된 겁니다.

하지만 피해추정액만 부풀려놓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실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해 예산집행률이 50%를 밑도는 등 농어업 지원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농업분야 FTA 보완대책의 예산집행률도 88%에 그칩니다.

결국 FTA의 영향분석과 대책마련, 예산집행까지 전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의 지원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농어민들은 한·중FTA를 통해 일단 개방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