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제개편 강력 반발

<앵커>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계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할 경우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둘러싼 장부와 재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는 사실상 증세를 의미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대기업 1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비과세 감면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분야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는 응답이 26%로 가장 많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과세 감면제도가 일몰 도래와 함께 원칙적으로 종료될 경우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성장동력 약화(15.8%)와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재계 고위 관계자
"기업들은 조세감면 공제제도를 감안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한다면 그 감소분만큼 투자가 줄어들 뿐만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정부는 18조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액 29조7천억원 중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비중이 59.4%에 달했습니다.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부의 손을 들어줄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정부는 민간 투자와 소비,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현 경제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대안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