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의원 (사진 = 한경DB - 위 사진은 아래 내용과 관련 없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이 작년보다 15만원가량 오른 연간 1천533만1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도 평균 연간 로스쿨 등록금은 153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0.9%(14만7000원) 상승했다. 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서강대로 4.5%(76만원)가 올랐다. 이어 전북대 4.4%(45만원), 이화여대 3.5%(63만원), 아주대 3.1%(60만원) 순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윤 의원은 가장 등록금이 비싼 법학전문대학원은 성균관대로 2천84만원이며 이어 연세대 2천47만원, 고려대 2천13만원, 경희대 1천997만원, 아주대 1천995만원의 순이라고 언급했다. 충남대 로스쿨은 964만8000원으로 등록금이 가장 낮았다.
로스쿨 학생 가운데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평균 39.6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 의원은 "15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 다닐 수 있는 로스쿨 제도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로스쿨은 장학금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우려했다.
전액 장학금은 건국대가 76%로 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서울대 로스쿨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98명, 성균관대 97명, 연세대 91명, 전남대 86명의 분포를 보였다고 윤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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