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세피난처 경유 불법외환거래 혐의자 전면 조사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해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184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184명으로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초창기 20여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금감원 조사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조세회피처 혐의자 184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회피처 혐의자들이 외국환거래 위반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 관련자를 제외한 184명으로 조사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외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때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만 합니다.

금감원은 조만간 혐의가 확인된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