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취득세 인하 결정안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득세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세수 부족분이 10조원 정도이며 8월초에 세수 관련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상반기 세수가 감소한 것은 상당부분 지난해 실적 영향을 받았다"며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 등 특단의 조치나 시장에 충격요법 등 특별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또 취득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주택시장 영향도 있지만 중앙과 지방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9월중순께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거래세를 낮추고 부유세를 높일 경우 다른 세재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상당부분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크게 재원 조정 등이 같이 어울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