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 매우 비관적, 규제 풀어야"

입력 2013-07-17 13:18  

새누리당이 하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몽준 중진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의원도 경제 전망을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현 정부의 정책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창출에 우선을 둬 대기업의 국내투자 여건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은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하고 있다"면서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한 규제의 암반을 깨야 하는데도 느려빠진 규제 완화나 핵폭탄급 통상임금 문제,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복지확대정책 등이 투자 마인드를 꺾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규제 완화 등에 해결책을 마련하고 경제계를 도울 이 시점에 과거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국민이 참는 것도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이와 함께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며 현오석 경제팀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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