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 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제20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회의에서 양국은 주요 정책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초국경적 기업결합 등 국제적 반경쟁행위에 대해 공조하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대래 공정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스기모토 카즈유키(衫本 和行) 위원장 등 4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우리 측은 이자리에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카르텔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경쟁법의 엄정한 집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환경 창출을 위한 경쟁, 경쟁당국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중점추진사안을 소개하고 심판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1990년부터 시작해 매년 서로 방문하는 형식으로 개최돼 이번이 20번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