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 확정···"한시적 아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이 되어온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다만 과표구간별 인하폭 등 구체적 정책 내용은 8월중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관련법 개정전 발생한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인만큼 국회 몫"이라고 언급,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대해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등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별로 인하폭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체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하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