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영업행위 감시지표 개발‥불건전영업 근절 촉구

금융감독원이 영업행위 상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과 판매조직별 불건전 영업행위 지표를 개발합니다.

금감원은 23일 감독과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완전 판매로 방카슈랑스와 퇴직 개인연금, 대출모집, 금리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불건전거래 중점 감시사항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행위 상시감시 지표에는 방카슈랑스 간접사업비 지출비율, 1%룰 회피 의심 수신거래 비율, 퇴직 및 개인연금 중도인출 비율, 대출모집 신용조회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 왔지만 수많은 영업점포에 대한 광범위한 영업점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지표를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유의성 있는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확정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해 금융사 스스로 지표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는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지표 부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후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