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금융위가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간사 등 민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간사 등 민주당 정무위원 1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쳐놓은 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확보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관할하는 한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하는 실효성있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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