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CR IN ---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득세율을 높게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다 보니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한 면이 있다. 이를 해소해 주택시장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정상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잘 진행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주택시장은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CR OUT ---
<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시적 감면과 연장을 반복해온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요.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현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이면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다주택자라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는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한시적 감면 혜택을 줬던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정부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주택자가 시가 8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는 취득세를 1천6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8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원 이상 2% 적용도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인하폭과는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차별을 둘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개편방안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주택 취득 시 세금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일단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부동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전국 중개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6%가 2% 이하의 취득세율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관련 법안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일시적인 `거래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주택거래를 유예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계의 반응,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 IN ---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가장 큰 효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따라 출렁이던 주택 구매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지은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취득세 감면에 따라 주택 거래가 늘고 주는 변동성이 줄면서 기존의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대기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폭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50%보다 감면폭이 적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상반기 추가감면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의 세율은 유지가 돼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위원
"여전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전세값이 급등하는데도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여건이나 계절적 비수기, 금리인상과 같은 여러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 주택시장은 직접적인 구매요인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취득세율 조정과 함께 보유세 등 지방세수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 VCR OUT---
<앵커> 박 기자,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죠? 그렇다면 징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일 텐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지자체는 한 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정책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 내용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
--- VCR IN ---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우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헌법에 규정된 `자주재정권`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취득세가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세원인 만큼 지자체장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다 영유아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거래절벽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감면했지만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 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 VCR OUT ---
<앵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자체가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취득세가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선입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걷힌 취득세는 14조원인데, 이는 지방세 총액인 53조원의 26.5%, 시·도세 총액 39조원의 3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 6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는 7,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취득세율까지 낮아지다 보니 징수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액만큼을 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서울시에 지원해야 할 금액 중 1천억원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문제일 텐데, 정부는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개가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원 이하 주택에 1% 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결손액은 1조8천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상향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비슷하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두 세목은 모두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 반발과 대책에 대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VCR IN ---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내에서 잘 논의해서 지자체가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세원 보전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행부의 취득세율 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
--- VCR OUT ---
<앵커> 정부도 지방 세수 결손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재산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과세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데다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보유세 인상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보전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국세인 양도세의 개편은 제쳐 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만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VCR IN ---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정부의 대체 세원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지 않다. 과거 지방소비세의 경우 20%까지 주겠다는 약속 있었는데 5%에서 더 오르지 않았다."
<인터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매번 조세 감면 정책은 지방정부에 효과적인 조세 대체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1~2년 지나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 결과다."
--- VCR OUT ---
<앵커> 취득세 인하를 밀어 부치는 정부, 그리고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현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취득세율을 높게 만들어 놓고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다 보니 주택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작동한 면이 있다. 이를 해소해 주택시장에 내재된 시스템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정상화의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잘 진행되면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 토대 위에서 주택시장은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VCR OUT ---
<앵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한시적 감면과 연장을 반복해온 부동산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인데요.
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현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먼저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이면 4%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일 다주택자라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까지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는 1%,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한시적 감면 혜택을 줬던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감면 혜택을 영구화하자는 것이 정부 이번 발표의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무주택자가 시가 8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래는 취득세를 1천6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8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논의되는 방안 중에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원 이상 2% 적용도 있습니다.
1주택자 취득세 인하폭과는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 차별을 둘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개편방안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주택 취득 시 세금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주택구입자들에게는 일단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부동산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전국 중개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6%가 2% 이하의 취득세율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관련 법안이 소급적용 되지는 않을 전망이어서 일시적인 `거래절벽`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시점까지 주택거래를 유예하겠다는 심리가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계의 반응, 신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VCR IN ---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의 가장 큰 효과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책에 따라 출렁이던 주택 구매심리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지은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취득세 감면에 따라 주택 거래가 늘고 주는 변동성이 줄면서 기존의 주택 구매를 준비하던 대기자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폭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50%보다 감면폭이 적을 경우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
"상반기 추가감면이 종료되기 이전 시점의 세율은 유지가 돼야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위원
"여전히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전세값이 급등하는데도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여건이나 계절적 비수기, 금리인상과 같은 여러 악재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 주택시장은 직접적인 구매요인으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 취득세율 조정과 함께 보유세 등 지방세수 문제를 같이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 VCR OUT---
<앵커> 박 기자,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죠? 그렇다면 징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일 텐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지자체는 한 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정책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관련 내용 VCR 함께 보시겠습니다.
--- VCR IN ---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은 우선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헌법에 규정된 `자주재정권`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취득세가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세원인 만큼 지자체장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다 영유아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마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은 취득세율 인하가 오히려 거래절벽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취득세율을 감면했지만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 주택거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 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 VCR OUT ---
<앵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취득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자체가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취득세가 지방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선입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걷힌 취득세는 14조원인데, 이는 지방세 총액인 53조원의 26.5%, 시·도세 총액 39조원의 36.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올 6월까지 시행된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말까지 서울시가 징수한 부동산 취득세는 7,5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나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취득세율까지 낮아지다 보니 징수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액만큼을 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서울시에 지원해야 할 금액 중 1천억원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결국 지방정부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문제일 텐데, 정부는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결손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5%포인트 올릴 때 늘어나는 지방세수는 1조7천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1%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주택 매개가 범위를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원 이하 주택에 1% 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결손액은 1조8천억원으로, 부가가치세 상향으로 늘어나는 세수와 비슷하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재산세 인상이나 지방소득세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두 세목은 모두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시·도세인 취득세와 정확한 대체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자체 반발과 대책에 대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 VCR IN ---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 내에서 잘 논의해서 지자체가 걱정하지 않도록 지방세원 보전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안행부의 취득세율 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
--- VCR OUT ---
<앵커> 정부도 지방 세수 결손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재산세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과세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데다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보유세 인상은 주택거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보전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국세인 양도세의 개편은 제쳐 두고 지방세인 취득세만 낮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 VCR IN ---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다른 것으로 보전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정부의 대체 세원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지 않다. 과거 지방소비세의 경우 20%까지 주겠다는 약속 있었는데 5%에서 더 오르지 않았다."
<인터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매번 조세 감면 정책은 지방정부에 효과적인 조세 대체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1~2년 지나면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 결과다."
--- VCR OUT ---
<앵커> 취득세 인하를 밀어 부치는 정부, 그리고 이를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근본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또 다른 대책은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현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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