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3억이하 주택 취득세율 1%로 결론

정부가 전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를 확정한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매매가 3억원이하 주택 취득세율 1%`방안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안행부의 이같은 방침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이 방안이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결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취득세율 1%를 9억원 이하에 적용할 경우 2조 9천억원,

6억원 이하에는 2조 4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조 8천억원에 그친다는 것.

이에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얼마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주택에 대해 혜택을 베푸는 것과 같다"며 방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0%이상은 3억원이하, 90% 이상은 6억원 이하로

실제 올해 상반기중 거래된 주택 40여만채중 매매가 9억원 이상은 1,500여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