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근로자가 부상 당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는 행태가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암모니아 유출사고, 노량진 참사 등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원청업체의 `위험 떠넘기기` 관행을 지적했습니다.
방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원청이 위험한 작업을 하도급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
"원청이 하도급을 주는 것을 자제하는. 다른말로 하면 아주 위험한 작업들은 하도급을 규제 하려 한다.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하도급을 주더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하도급을 없애고 전부 직접내부에서 하라는 방향으로 규제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은 비합리적이다.
하도급 업체가 형성하고 있는 정비보수라는 한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
방 장관은 하도급제도 폐지보다는 하도급업체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가 주로 임시직·일용직 중심으로 사람을 뽑다보니 근로자들이 하루벌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얘깁니다.
방하남 장관은 하도급 인력을 양질화 할 수 있도록 규제와 동시에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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