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통상임금 문제 명확한 정리 필요"

새누리당내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일사안에 대한 통상임금의 하급심과 상급심 판결이 상반된 상황을 만들어냈다"면서 "통상임금 문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혜훈 의원은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다음 달 말까지 통상임금 인정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한다고 하지만, 행정부 내부의 원칙으로 법원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법원은 필요하다면 전원합의체라도 가동해서 지급요건이나 고정성의 정도 등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도 차제에 새로 정리되는 통상임금의 기준에 따라 행정해석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